정부 뒤늦은 후회? "임시휴일·할인쿠폰 지금이라면 안했을 것"

강사윤 기자 / 기사작성 : 2020-09-06 16: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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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대통령

 

윤두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확산 책임이 임시 공휴일 지정, 할인 쿠폰 제공 등을 결정한 정부에도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서를 국무조정실에 보냈다가 의외의 답을 받았다. 6일 윤 의원은 서면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서면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시그널이 확진자 급증에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다며 정부 측 입장을 물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임시 공휴일 지정, 할인 쿠폰 제공 등을 결정했을 때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상태였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의 결정을 상황이 달라진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난 8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비슷한 시기 외식·공연 할인 쿠폰을 뿌린 것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문제가 있는 결정이었다고 시인한 것이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차 코로나 확진자 급증은 정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에는 보수단체와 일부 교회의 815일 광화문 집회 외에도 집회 전후로 집행된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 조치가 국민들에게 준 신호가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임시 공휴일 지정과 외식 쿠폰 발행 등이 국민 방역 수준을 낮추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조치에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며 다시 유행이 커졌다”(610), “수도권 유행을 차단하지 못하면 더 큰 유행이 가까운 시일 내 발생할 수 있다”(622) 등의 경고성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경기 부양에 방점을 찍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21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817)을 지정하면서 국민 휴식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수도권 확진자 급증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취소된 숙박·외식 쿠폰 지급도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정부의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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