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특혜 유지에 국익 우선 대응 밝혀

김정현 기자 / 기사작성 : 2019-09-20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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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발언 이후 압박 거세져
▲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사진 : 연합뉴스>

 

지난 7월 미 트럼프 대통령이 WTO가 회원국 스스로 개발도상국 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 이후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오던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익을 최우선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3가지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가지 원칙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따져보고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WTO 농업협상은 없고 당분간 예정된 협상도 없어 우리의 경우에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의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다”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쌀 관세화 협의 관련해서는 “정부는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해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국가별 쿼터(CSQ)가 기존 저율할당관세물량(TRQ/40.9만톤) 내에서 배분됐고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되므로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합의서 서명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쌀 관세화 검증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TRQ 협상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농업인 단체에 자세히 설명하는 등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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