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노트북, 휴대전화로 메모 가능해진다

강사윤 기자 / 기사작성 : 2020-04-07 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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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전국 경찰관서 전면 시행

경찰청이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하도록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4월6일(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확대 시행은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19.11.18 시행)에 따라, 지난 ’19.12월부터 ’20.2월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면 메모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하였고,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개혁에 따라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사단계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촘촘한 장치를 마련하여 인권보장 및 국민중심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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